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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고지 증명제

IT를배우는사람 2019.10.27 18:17 조회 수 : 7

차고지증명체란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 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도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. 건설교통부 1993-95-97년 세 차례 걸쳐 도입을 추진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심지역 주택가에 추차장확보가 불가능해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난에 따라 결국 도입을 보류했다.